서민지원 위해 예산안 빨리 처리를 이대통령 (일)

국회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힘든 첫 발걸음을 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한목소리로 국회에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정 총리, 예산안 빨리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서민을 연초부터 신속히 지원하려면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예산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업들이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내 다행이지만 아직 서민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말연시에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도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 서민들이 엄동설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4대강 예산 대폭 삭감해야

이날 예결위에서 여야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혁신도시 기업도시까지 백지화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세종시 수정 반대를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며 세종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세종시 이전기업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이 반대하면 정 총리는 행정력 낭비와 국론분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을 비판했다.

4대강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여, 졸속 환경영향평가, 낙동강 중심의 대운하 전초 사업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수량을 확보하면서 수질까지 개선하려면 4대강 사업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다라며 강을 살리려면 수질개선 사업에 얼마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용관 류원식 yongari@donga.com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