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제시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해 서방선진국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스스로 제시한 감축 목표보다 더 탄소배출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불안 및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문제여서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중국은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앞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4045% 줄이겠다고 자발적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처럼 GDP 단위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탄소 배출 절대량도 늘어난다. 이에 대해 서방선진국은 경제성장을 희생하지 않고 총량 배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좀 더 과감한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마궈셴() 상하이차이징()대 공공정책연구중심 주임은 중국처럼 빈부 격차가 심하고 사회안전망이 서구보다 못한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사회불안에 이어 정치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좡젠()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에 현재 배출 수준으로 총량을 제한하면 중국의 성장률은 56% 심지어 23% 선까지 하락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해도 한 해 20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률 저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코펜하겐 협상팀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과학원 지속발전연구중심 판자화() 주임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수준보다 탄소 배출 절대량을 줄이면 중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자룡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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