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한나라당사 점거 농성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10여 명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협상한 노사정 6자 회의 결과 정부의 태도 변화는 전혀 없다며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다. 장 위원장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교섭단체를 정부의 입맛대로 단일화하는 것은 노동자 활동을 죽이는 것이라며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해 한나라당 당사에서 바로 농성에 돌입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총파업을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즉각 개정하여 악법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기본 방침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법 문제는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당과 정부, 한국노총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당정회의에서 노동부에서 노동법 시행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당정회의에서 지금의 상태가 그동안 정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담합과 합의라는 이름으로 법 시행이 유보되어 왔다며 (노동법을) 유예하는 데 따른 비용보다 시행에 따른 비용이 적다고 판단해 추진하려고 한다. 시행 과정에서 당면하게 될 애로사항을 논의해서 연착륙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