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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서 FTA 비준 진전 노력키로

Posted November. 20, 20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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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자동차산업이 FTA에 걸림돌이 된다면 추가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FTA 비준 논의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자동차시장 개방 여부를 묻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큰 자동차 생산국이 있는 유럽연합(EU) 국가와도 FTA를 했다. EU는 자동차를 한국에 1년에 5만 대 수출하고 있다며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FTA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업과 농업 하는 분들은 지금도 절대 반대이다. 그러나 전체의 균형을 본다면 양국에 도움이 된다며 조속한 비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자동차 문제 관련 언급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은 아니다. 미국 측의 얘기를 들어볼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불균형이다라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역불균형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모든 아시아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관행이 (미 의회에) 있는 것 같다. 미국 기업과 미국 사람들이 각 국가를 따로따로 장단점을 평가해 우리가 원하는 윈윈 상황을 도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양국 공동 접근방식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핵우산과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공고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내년에 양국의 국방 외교장관이 함께 모이는 2+2 회의를 열어 미래지향적 동맹 비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으며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국 장병들을 격려한 뒤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이한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