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과 소재 개발에 2014년까지 약 4000억 원을 지원한다. 2011년 말 이후 전기차를 사면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도로주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내년 국내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전기차를 행사진행 차량으로도 활용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정부는 예정보다 2년 앞당겨 2011년부터 전기차를 양산하고 2015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 10%를 이뤄 글로벌 전기자동차 4대 강국에 든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전기자동차 주행 및 안전기준,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과 제도 정비 시범 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공공기관 및 일반인 대상 보급지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기자동차 전략부품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550억 원 등 2014년까지 약 4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 개발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허가 조건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현재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돼 있는 저속 전기자동차는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해 일정 구역에서 도로주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휘발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든다.
201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시범 생산하는 업체에 개발비를 지원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에서 전기자동차 실증사업을 실행한다. 보급 활성화 방안은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해 2014년까지 2000대 이상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이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일본 미쓰비시가 7월 세계 최초의 전기차 양산 모델인 아이미브(i-MiEV)를 내놓는 등 세계 전기차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배터리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차량뿐 아니라 각종 수송수단을 전기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우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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