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8개항의 104정상선언을 발표한 지 4일로 2년이 된다. 104선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615공동선언에 이어 남북 최고지도자가 직접 만나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담아 서명한 두 번째 합의다. 이홍구 대통령자문 통일고문회의 의장(전 국무총리)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615, 104선언은 넓은 의미에서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기본궤도의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대남 공세를 펴면서 보수진영에서는 104선언에 대한 혹독한 평가들이 나왔다. 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긴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차기 정부도 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하도록 선언을 급조했다는 비판이다. 둘째,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라는 지적이다. 한 당국자는 양측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한다며 북측에 국가보안법 폐지 논리를 제공하고 서해 평화지대 설치를 약속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시비를 걸 논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셋째, 대규모 경협사업과 지원을 통한 대북 퍼주기 약속이라는 비판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104선언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 남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4조3000여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넷째, 북측이 104선언 이행하라며 대남 공세를 펼 명분을 줘 이명박 정부에 부담을 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론도 적지 않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지난달 28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104선언기념위원회가 개최한 104선언 2주년 세미나에서 104선언에 들어있지 않은 중요한 남북관계 현안은 없다고 말했다. 남북문제를 민족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도 104선언을 적극 이행하면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남북교류 5개항에 합의하는 등 남측과의 대화를 통해 104선언의 이행을 요구할 태세다. 정부도 104선언을 포함한 남북간 모든 합의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하자고 북측에 거듭 제의해 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논의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신석호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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