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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과 당. 내 밥그릇 넘어 2년차 국정 고삐 죄라

[사설] 청과 당. 내 밥그릇 넘어 2년차 국정 고삐 죄라

Posted August. 08, 20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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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전후해 내놓게 될 국정쇄신 방안은 취임 1년 반에 이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국정운영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 정권에겐 올해야말로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 총선 및 대통령 선거 같은 선거 바람에 영향받지 않고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내각과 청와대 개편만 해도 몇 달 째 설()만 분분할 뿐 구체적 인선 원칙과 방향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60년 국운을 좌우할 갈림길에서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할 것이라며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겠다.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루는 데 너와 나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그동안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 현 정권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취임 때의 다짐을 확실한 실천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통합된 국정 추동력을 얻기 어렵다.

대통령과 책임을 나눠가져야 할 한나라당은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 공천과 당 대표 사퇴 문제, 조기 전당대회 실시 여부를 놓고 친이(친 이명박), 친박(친 박근혜) 계파의 갈등 만 요란할 뿐, 시급한 민생 경제를 위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녹색성장을 역설해도 전기차가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없게 돼있는 법안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여당으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168석의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이 언제까지 민주당의 정권 발목잡기만 탓하고 있을 건가.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하루에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 근로자만 1000여명에 이른다. 1997년 만들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도 아직도 노동계와 재개 사이의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직법 사태 이상의 갈등이 분출할 수 있다. 일부 경기지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어떤 변곡점을 맞을지, 더블딥에 빠질지 알 수 없다. 경제회복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국가재정 악화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일도 쉽지 않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급변 가능성이 높아진 한반도 주변정세에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할 때다.

정부 여당의 충분한 당정협의와 입법준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고삐를 죄지 않고서는 쉽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과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이 자리다툼이나 일삼고 네 떡이 크니, 내 떡이 크니 밥그릇 다툼이나 하고 있다면 정부의 국난 극복 호소를 어느 국민이 믿고 따라 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