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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사표로 박연차 수사 흔들리는 일 없어야

[사설] 검찰총장 사표로 박연차 수사 흔들리는 일 없어야

Posted June. 04, 20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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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검찰총장이 어제 사표를 제출했다. 임 총장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임 총장의 괴로운 심경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는 2007년 11월 임기 3개월을 남겨둔 노 전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임명권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자체가 중압감을 주었을 것이고, 수사 도중 발생한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청천벽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자살 책임을 검찰에 묻는 것은 좌파단체와 좌파언론이 검찰에 책임을 뒤집어 씌워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국민이 주시하는 수사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사표를 낸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도 그의 사표제출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천 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부실수사, 무리한 수사 또는 별건 수사의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박연차 씨 구제를 위한 세무조사 무마로비는 물론,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아직 남아있다. 임 총장은 야당과 촛불 세력 등의 공세로 가뜩이나 몰리고 있는 검찰의 처지를 깊이 숙고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검중앙수사부장의 파면 요구와 함께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현 정권 측근들에 대한 특검 수사, 중앙수사부 해체까지 주장하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검찰 흔들기에 나섰다. 임 총장의 사표가 차칫 야당의 공세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사망 당일에도 사직서를 냈다가 김경한 법무부장관 선에서 반려된 바 있다. 이번에는 임 총장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돌이킬 수 없게 된 것 같다. 검찰총장을 새로 임명하려면 검증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잖게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문성호 대검차장과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을 중심으로 박연차 씨 관련 수사를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