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민간은행 투입 추진

정부가 준()공적자금인 자본확충펀드를 우리 광주은행 등 재무건전성이 다소 낮은 정부 소유 은행뿐 아니라 국민 신한 하나은행 같은 민간은행에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은행권의 자본을 늘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때 생길 부실에 대비하는 한편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지렛대로 삼아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하려는 조치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민유성 산업은행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 윤용로 기업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등과 워크숍을 갖고 이런 내용의 자본확충펀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20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정부 소유 은행만이 아니라 민간 시중은행에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은행장들에게 전달했다. 민간 은행들은 정부가 경영에 간섭할 것을 우려해 펀드 신청을 기피해왔다.

우리 광주 경남은행과 농협 수협 등 작년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2%(기본자기자본비율 9%)에 못 미치는 정부 소유의 금융회사들은 다음 주에 자본확충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범위를 전체 산업으로 넓히려면 BIS 비율이 12%를 넘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도 펀드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려면 자본을 지금보다 더 많이 늘리는 게 좋다며 일부 은행에만 자금을 넣으면 그 은행만 부실하다는 인상을 줘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정재윤 legman@donga.com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