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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조기편성 착수 10조 넘어 사상최대 될듯

정부, 추경 조기편성 착수 10조 넘어 사상최대 될듯

Posted February. 05, 20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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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추경 규모와 시기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올해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됐지만 경기가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 추경 편성의 원칙과 규모,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분야 등을 분석해 조속히 회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재정을 추가로 얼마나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보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불황의 충격을 줄이려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외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추경을 편성할 경우 그 규모가 10조 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추경이 가장 많이 편성된 해는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터졌던 2003년으로 당시 규모는 7조5000억 원이었다.

재정부는 윤증현 장관 내정자와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한 의견 조율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져 윤 장관이 공식 취임하는 9일을 전후해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수출 기업을 위한 보증보험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170조 원으로 설정된 수출보험 공급 한도가 소진되면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추경을 편성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재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원재 박형준 peacechaos@donga.com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