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시위땐 최루액 살포 폭력행위 엄정 사법처리

정부는 29일 극렬해지는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경한 법무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 5개 부처 장관들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공동으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김 장관이 낭독한 담화문에서 정부는 과격폭력 시위를 조장선동하거나 극렬한 폭력 행위를 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겠다며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초반의 평화적이던 촛불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폭력 시위, 조직적 깃발시위로 변해 급기야 어젯밤(28일)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새총과 쇠파이프도 나왔다며 우려를 표한 후 정부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이를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과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의 전면에 나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등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현안을 다뤄야 할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시위에 참가해 불법폭력집회를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주변 상가가 피해를 보고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도 발길을 돌리고 있는 등 불법폭력시위 피해는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