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제품 수입 억제 효과 새 논리로 의회 승인 촉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한미 FTA를 승인하라는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칼로스 구티에레즈(사진) 미 상무장관이 19일 새로운 논리를 제기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로이터통신과 회견에서 한미 FTA는 중국산 수입품을 경쟁에 붙이고 아시아에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중국산 수입품의 증가를 막기 위해 상무부에 대중() 환율을 고려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의회가 보호주의적 입법을 하면 항상 보복이 있을 것이며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의 FTA를 승인하는 것이 중국산 수입 문제를 다루는 긍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줄어듦으로써 한국제품이 중국산과 경쟁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승인은 미국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세미나에서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의회가 올해 안에 한미 FTA 비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비준 전망은 상당히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홍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