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인 개혁 3중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당선인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반대하고,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또 세계 경제가 점점 악화돼 한국 경제에도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외부 환경 탓에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이 당선인의 약속 이행에 장애가 등장한 셈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 난항=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은 이 당선인 측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문제가 많다. 일괄 처리는 어렵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가세해 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특히 이 당선인이 향후 5년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효율성과 기능융합이 반영된 조직 개편안을 사실상 원 위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요구하는 것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통일부 여성부 정보통신부 등 통폐합된 부서를 다시 다 살려내라는 것과 같다면서 개편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득하고 또 설득해도 안 된다면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도 방법이 없다면 4월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차지를 통해 우리 힘으로 바꿔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초대 각료 인선이 마냥 미뤄진 채 장관이 없는 국정 운영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조직적 저항=통폐합되는 부처 공무원들의 조직적 저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산하 기관이나 단체들을 통해 자신의 부처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가 하면, 전직 장관이나 간부들을 동원해 조직적인 로비도 한창이다.

이 당선인은 공무원의 조직적 저항에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선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말로만 경고할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걸림돌이다 등의 경고가 전부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공무원 집단을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4일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정권 교체기에는 상당한 정신적 해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권교체가 무난히 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공무원들의 저항은 누그러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 위축=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드는 대목도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외부 환경이 않좋을 경우 경제 살리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이 최근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금융 불안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수위에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인수위가 금융규제 개편안을 신속하게 내놓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