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남 충북 제주 주민들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때 지역 교육 자치의 총책임자인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뽑게 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 유권자 상당수가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공약, 인적사항은 물론 직접선거 도입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묻지 마 투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높은 대선 후보와 같은 기호를 받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관심 끌지 못하는 교육감 직선제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선거로 뽑았다.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뽑아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제도를 바꾼 것.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투표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에 문제가 생겼다.
2월 14일 전국 처음으로 교육감 직접선거를 치른 부산은 전체 유권자 284만9049명(부재자 4만1822명) 중 15.3%인 43만7226명만이 투표했다.
다음 달 19일 울산 등지에서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지 않다. 최근 충북지역의 한 방송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교육감 직선제와 후보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선거의 경우 대선과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율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이나 인적사항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할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투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교육위원회의 김병우 교육위원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탓하기 전에 유권자들이 선거 일정과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후보자 토론 횟수를 늘리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활용, e메일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늘어난 선거비용, 모두에게 부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교육감 직선제 관리 비용으로 78억8000만 원을 충북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는 2003년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선거로 교육감을 뽑을 때의 비용 2억3500만 원의 33.5배 수준이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 각 지역 교육청이 선관위에 내야 하는 선거위탁비용의 부담도 만만찮다. 다음 달 선거를 치르는 4개 시도의 선거위탁비용은 총 253억9600만 원.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던 때 4개 시도가 낸 비용은 7억7400만 원이었다.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4억16억 원 선. 충북의 경우 후보자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11억7500만 원, 기탁금은 5000만 원이다. 2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자 5명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7억2000여만 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시도 교육청과 후보자 모두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고 있다.
남철우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은 학교를 짓거나 학생들을 위해 기자재를 살 수 있는 돈이 선거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보완해야 목소리 커져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자 벌써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시종 의원은 7월 말 교육감 직선제가 부작용이 많다며 다시 간선제로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육현장보다 각종 이벤트성 행사에 참석해 얼굴 알리기를 하고 있으며 민원성 요구에 연연하는 등 교육 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김 교육위원도 전체 유권자 투표가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만 참여하는 교육주체 직선안 등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우 우정열 straw825@donga.com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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