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파문 이후 달라진 국감

국정감사 향응 파문의 여파로 국회의원들이 국감 대상인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식사와 술 접대를 기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눈치가 보여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 국감을 할 때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녀야겠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

또 일부 상임위원회는 식사 장소를 음식값이 싼 곳으로 변경했으며, 일부 피감기관은 국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감 장소를 기관에서 국회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비용 절감 위해 국감 장소 변경

30일 열리는 국회 문화관관위원회의 국감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4200만 원을 책정해 혈세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7개 기관은 29일 국감 장소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국회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감 업무 보고에 필요한 영상 기자재와 마이크, 팩스, 리무진 버스, 국감 테이블 및 의자 등을 대여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새로 지어진 문화콘텐츠센터는 영상 기자재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원과 보좌관의 점심과 저녁 식사에 필요한 1인당 2만 원의 비용을 배정하는 것은 일단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의원과 보좌관들이 피감기관과 무관하게 각자 식사를 하거나 국회에서 배정한 예산으로 식사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음식값 싼 곳으로 식사 장소 변경

30일 전라남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은 당초 점심 식사 장소를 목포시의 한정식집으로 잡았다가 28일 전남도청 구내식당으로 옮겼다. 메뉴도 1인당 3만 원짜리 한정식에서 1만 원짜리 백반으로 바뀌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29일 국회 사무처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해 식사 장소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해 식사 장소를 바꿨다며 식사 비용도 우리가 내려고 했는데 사무처 직원이 우리가 먹은 것은 우리가 내겠다고 해 따로 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자위 의원들은 국감이 끝난 뒤 행자위 소속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사는 저녁 식사에 참석키로 했다. 이 자리엔 전남도 관계자들이 참석치 않는다.

최 의원 측 관계자는 국감 향응 파문 이후 단순한 친목 차원의 식사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행자위 일부 의원들은 경상남도에 대한 국감을 마친 뒤 저녁식사 장소를 당초 예약까지 해뒀던 갈비집에서 추어탕집으로 바꿨다.

경남도 관계자는 당초 갈비집에서 1인당 2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식사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행자위 측과 협의해 추어탕집에서 1인당 1만5000원으로 식사비용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으로 식사 및 숙박비 지불

이날 경상남도 국감과 동시에 열린 경상북도에 대한 국감에 참여했던 행자위 일부 의원들은 점심 식사를 대구 동대구역 근처 한식집에서 먹고 식사비용 60만 원을 국회 예산으로 지불했다.

경상남도 국감을 마친 의원들은 이날 밤 30일 개최 예정인 충청북도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 청주로 이동해 한 호텔에서 묵었다. 이들은 숙박비 역시 국회 예산으로 냈으며 충청북도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서울로 갈 예정이다.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 의원은 지방에서 국감을 할 때 숙식비는 행자위에서 국회 예산으로 제공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며 이번 국감 향응 파문을 거울삼아 피감기관이 식비와 술값을 내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사 자리 피하기

서울고법 및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이 열린 26일 법사위 의원들은 당초 국감을 마친 뒤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식사를 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22일 발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단란주점 향응 파문의 여파 때문에 법사위 의원들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감 때는 법사위 의원들과 법원장들이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었다.

술자리 일체 피하라 호소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행이라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구내식당에서만 식사를 하고 술자리는 일체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간사 최철국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 이명규 의원은 이날 만나 앞으로 피감기관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의원 보좌관들은 국회에서 국감이 열릴 경우 국회 식당을 이용키로 합의했다.

최 의원은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거기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위 향응 여진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선 대전에서 벌어졌던 향응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은 당초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장소를 국회로 장소를 옮겼다.

한나라당으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임인배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간사 김태환 의원은 이날 간사직 사의를 표명해 신상진 의원이 새로 간사가 됐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 국감 때 위원장인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김태홍 의원과 많은 신당 의원들이 식사 후 단란주점에 가서 향응을 받았고 이 자리엔 복지부 장관 차관이 합석했다며 신당에서도 김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변재일 의원은 향응 문제와 관련해 17대 국회 들어 과기정위에서는 이런 관행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