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도시에 1억850만평 언제 어떻게 무슨 돈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조성사업 규모가 1억850만9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57만 평한강둔치 포함)의 42배를 넘는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대부분 내년 이후에나 본격 추진이 가능한 데다 사업의 전제인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 문제도 적지 않아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보가 3일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는 혁신도시 10곳, 1555만9000평 기업도시 6곳, 3281만 평 행정중심복합도시 1곳, 2205만 평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3809만 평 등 모두 27개 도시, 1억850만9000평에 이른다.

여기에 국제자유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혁신클러스터, 신활력지역 등 각종 지역 발전 사업을 포함하면 현 정부가 내놓은 도시 개발사업 규모는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도 많아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다만 정부는 출범 이후 4년간 행정도시 토지보상금으로 3조 원을 지급했고 올해부터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4조40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업이 현 정권이 끝난 내년 이후에나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사업비는 앞으로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수도권 공공기관 125개를 지방으로 이전시켜 조성하는 혁신도시 6곳은 현 정권 말기인 올해 9월에야 첫 삽을 뜨기 시작해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쏟아낸 각종 도시 조성사업은 전 국토에 투기 바람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토지보상금뿐 아니라 각종 개발계획이 그 자체로 주변 땅값을 끌어올리고 투기 수요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들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민간자본을 대거 참여시키기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부진하면 사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정부 재정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배극인 김상운 bae2150@donga.com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