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기는 협상용 일것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을 만들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향해 공격할 것이냐. 북한이 먼저 공격을 받지 않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것은 정신병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터넷 매체와 한 취임 4주년 회견에서 (북한은) 개혁 개방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이 공격용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핵실험까지 한 북한의 핵무기를 협상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안이한 안보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베이징() 213 북한 핵 6자회담 타결에 따른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상황 전개에 따라서 지금 이뤄질 수 있는 때이고,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판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손을 내밀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한명숙 국무총리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 시점은 정치적 내각 행정 실무적 내각으로 가는 것이 맞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은 대통령 당적에 관계없이 열심히 해 달라고 했다며 총리 외의 후속 개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의 중립내각 구성 요구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세상에 없는데 왜 우리만 초당()하라고 하느냐. (이는) 과거에 아닌 척하고 공작에 의해 정치를 운영하는 시대의 유산이라며 국민의 정부 이래로 정부가 행정 중립을 안 해서 선거 공정을 훼손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 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