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끝나자마자 남북 오늘 접촉

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처리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남북장관급회담을 추진해 또다시 대북 퍼주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6자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당국간 대화의 복원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 일본 등에선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북한은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이달 말 평양에서 열기 위한 남북당국간 대표접촉을 15일 개성에서 갖기로 했다. 통일부 양창석 대변인은 14일 12일 우리 측이 대표접촉을 제의했고 북측이 13일 이에 동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장관급회담 개최문제를 중심으로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상호관심사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쌀과 비료 지원, 대북 수해지원,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을 재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쌀 50만t 과 비료 30만 t 지원 등 대대적인 대북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이날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로 북한에 지원하는 부분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말해 북한의 핵 폐기와 상관없이 대북 지원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6자회담이 타결되기 전날 북한에 대화를 재개한 것은 그 의도와 배경을 놓고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6자회담 합의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13일 동포간담회에서 이번 합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상을 해나간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이라며 합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잘 만들어져 있어서 합의 이행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합의를 매우 나쁜 타결이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숙고할 시간이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많은 점에서 제네바 합의의 단순한 재판이라면서 오래 버티면 결국 보상을 얻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핵 확산국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백 투 더 퓨처(시간여행)로 규정하고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이번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거부해 북한 핵 프로그램이 더욱 위험해졌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이번 합의에 핵무기 폐기 문제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기존 핵시설의 불능화를 규정했지만 북한이 가진 핵무기는 그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고, 구라타 히데야() 교린대 교수도 이대로 가면 북한은 핵무기를 여전히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