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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FTA적용대상 제외

Posted February. 14, 2007 07:5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이틀째인 12일(현지 시간) 양국은 일부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는 진전을 보였다.

특히 양국 수석대표들은 분과장과 함께하는 2+2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서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강한 타결 의지를 보였다.

이날 협상에서 양국 대표들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의견 접근을 보았다.

대신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주고받기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제외한 국내 영업 현황을 해외 본사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신제윤 금융서비스 분과장은 미국이 요구해 온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는 대신 산업은행을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 분과에서도 미국이 부동산, 조세정책을 투자자-정부 소송의 대상에서 빼자는 한국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자 인증과 국경 간 정보 이동에 관한 조항에는 양측이 사실상 합의했다.

남영숙 통신전자상거래 분과장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단계는 타결의지가 중요한데, 양측의 의지는 모두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원정시위대 18명과 현지시위대 30여 명 등 50여 명은 이날 협상장인 워싱턴 코트 호텔 앞에서 한미 양국 협상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째 시위를 벌였다.



김유영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