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위축 양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민간소비 회복세가 주춤하고 집값 상승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경기가 불안해 금리를 올리기 힘들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집값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경기 상황 더 중시
한은은 8월 콜금리 인상 이후 현 금리가 그럴듯한 수준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정책의 방향을 갑자기 뒤집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한은이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최근까지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은 한은이 콜금리를 언제 인하할지에 쏠려 있었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기부양 차원에서라도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신호가 수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이날 한은의 콜금리 동결 결정은 경기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음 달 이후 인상 가능성도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넘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한은이 금리정책을 인상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경기, 물가, 수출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한은도 현재의 콜금리 수준이 적정 수준에 비해 다소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이후 콜금리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한은이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한다면 연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성태 한은 총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 효과를 감안한다면 금리를 쉽게 올리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의 부동산 안정 조치 뭘까
이 총재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이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금융 대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금융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 지역을 비투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은행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이 총재는 법에 허용된 수단이지만 통상적인 시장 메커니즘과 거리가 멀다며 정책화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진흡 유재동 jinhup@donga.com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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