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매일 음식물쓰레기 10t을 재활용해 비료를 만들기 위해 2002년 1월 이 센터를 건립했다. 건립비용은 25억 원.
유성구는 악취가 나지 않는 친환경시설이라고 홍보했지만 초기부터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또 기계가 자주 고장 났다.
이곳에서 생산한 비료를 농가에 공급했더니 농작물이 죽어버리기까지 했다. 유성구는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있다.
마구잡이로 시설 만들어=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9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그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항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였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공공과 민간시설을 합쳐 256곳.
정부가 12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지자체가 타당성 검토 및 사전 준비에 소홀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음식물쓰레기에 염분 함량이 높은데도 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아 기계가 쉽게 부식됐다. 여기서 만든 퇴비와 사료는 품질이 낮아 농가에서 받기를 꺼렸다.
이 때문에 2001년 이후 공공시설 16곳이 문을 닫았다. 설계용량 대비 평균 가동률은 64.6%. 악취가 심해 폐쇄될 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성구 주민 손모(53) 씨는 시가 세금을 걷어 지은 시설이 고철덩어리로 방치돼 어처구니가 없다며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해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뒷북=경기 광명시가 지난해 8월 59억 원을 들여 광명동 1400여 평에 만든 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웃돌고, 음식물 부유물이 분해되지 않았다. 광명시 역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시설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광명경실련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예산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정상가동이 어려운 시설은 폐쇄하기로 했다. 또 설치기준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생산된 비료와 퇴비의 수요가 확실한 경우에만 건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루 5t 이상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와 수질환경기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하대 배재호(환경토목공학부) 교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빼고 건조시켜 무게만 줄이는 수준의 시설이 너무 많다며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금천 이기진 kchwang@donga.com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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