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에 보고도 안했다

외교통상부가 2003년 10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내용의 외교 각서를 미국과 교환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2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상황실 문제제기에 대한 NSC 입장이라는 11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005년 4월 5일에 작성된 이 문건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한미 합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대한 NSC의 해명 자료다.

전략적 유연성 관련 각서 보고 안 해=NSC는 이 문건에서 2003년 10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5차 회의를 계기로 위성락(현 주미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당시 북미국장이 미국 측에 교환 각서 초안을 전달한 것은 노 대통령은 물론 NSC에도 보고하지 않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이어 NSC는 각서 교환 사실을 2004년 3월 후임 김숙() 북미국장에게서 보고받고 인지했다며 NSC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이는 외교부의 보고 누락이 1차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NSC는 국방부에 대해서도 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지적했다. 이 문건은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연합사령관 전권사항이라는 발언을 했다. 차 실장의 발언이 혼선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정상황실 보고서는 외교부와 NSC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바람에 2005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노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 측이 기존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FOTA 회의를 앞두고 외교부 실무 담당자(서기관) 차원에서 한미 간에 교환 각서 형태로 한다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습작을 주한 미국대사관의 실무자에게 보여 주고 의논한 것이라며 이런 수준까지 NSC에 보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안보정책실도 최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서 언급된 한미 간 각서 교환은 사실이 아니라 실무 차원의 각서 초안이 서로에게 전달된 것이라며 외교부가 2004년 3월 NSC에 한미 간 실무 초안이 오간 사실을 보고했으며 이후 NSC와 관계 부처는 긴밀한 정책 협의와 상부 보고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해 왔다고 해명했다.

정보위원회 기밀 유출 31건=외교부는 여당 의원이자 국회 정보위원인 최 의원이 이틀 연속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기밀 또는 내부 정보를 폭로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미 해결돼 한미 간에 결과까지 나온 사안이며 안보에 대한 기밀사항을 이틀 연속 유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과 국정원 자료와 관련한 기밀이 유출된 사례가 31건에 이르는 등 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태원 윤종구 taewon_ha@donga.com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