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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혁신학교 생긴다

Posted December. 29, 20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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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설립해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 비()영리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07년 세워진다.

또 급여 이체, 신용카드 결제, 송금 및 입출금 등 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거래를 2007년부터는 증권사 주식위탁 계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사무실 상가 빌딩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돼 2008년부터는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6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2007년부터 시도별로 공립 고등학교 1개씩을 공영형 혁신학교로 전환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 주지만 학생 선발, 교과목 선택 등에서 자립형사립고와 비슷한 수준의 자율권을 갖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을 만들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주식위탁 계좌를 통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7년에는 재산세법을 고쳐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를 따로 내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2008년부터 통합 과세하기로 했다. 재산세를 통합하면 공시가격이 현실화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3% 안팎, 취업자는 35만4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확장기조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은 고()유가와 투자 위축 등 대내외 상황에 비해 정부 전망이 낙관적인 것 같다면서 당장 내년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홍수용 sanjuck@donga.com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