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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료확충안 확정 4년간 4조3000억원 투입

정부, 공공의료확충안 확정 4년간 4조3000억원 투입

Posted December. 28, 200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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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인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4년간 4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한국의 의료서비스 중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미국(33.2%), 일본(35.8%)보다 현저히 뒤지며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09년에 27%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치매요양병원 31곳, 지역 암센터 6곳, 노인보건의료센터 3곳, 어린이병원 3곳, 재활센터 3곳 등을 신설키로 했다.

또 응급전문의도 현재 344명에서 814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일반 병상 1만5000여 개를 요양 병상으로 전환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정신병원, 서울대병원이 참여하는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질병의 국가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 병원 설치 및 지원 육성법을 제정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인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관할로 이전하고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이 광역단위 국민 보건 주도기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은 교육, 연구 기능에 충실해야 하고 의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정부 방침에 반발해 와 논란이 예상된다.



김희경 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