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 300만평 추가 확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5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던 택지 4500만 평 중 나중에 추가 확보하기로 했던 300만 평을 최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300만 평은 필요하면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300만 평은 한 덩어리로 묶인 지역은 아니며 수도권 곳곳에 흩어져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는 280만 평 규모다.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매년 30만 채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4500만 평의 택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확보한 3000여 평 외에 송파거여 신도시, 김포 신도시 등에 1200만 평을 조성하고 나머지 300만 평은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앞서 김 차관보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에 보험산업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이의 업무영역 구분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제정되면 증권 펀드, 부동산 펀드 등 펀드별 운용자산 규제를 없애 한 펀드가 부동산이나 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