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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급변사태때 한국 대응능력 의문

Posted November. 23, 20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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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종언()을 쓴 프랜시스 후쿠야마(사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북한에서 정권 교체라든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퇴출 또는 사망, 암살 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상이론 전문지인 계간 시대정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북한 전문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데일리엔케이(www.dailynk.com)는 21일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후쿠야마 교수는 (북한 내에서의) 급속한 개혁은 문제 해결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며 (한국이) 점진적 진행을 위해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후쿠야마 교수는 1992년 저술한 역사의 종언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 그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또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과 같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민주주의의 유입이나 중국식의 개혁 개방 촉진이 아닌, 북한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북한 정권의 변화를 강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중국이 자진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요원하다며 중국은 그들이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한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에) 새로운 정부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독재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비폭력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지배 그룹 내에 분열이 있거나 권력 내에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밀세력이 존재했을 때 대부분의 정권은 종말을 고한다고 답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또 만약 북한이 6자회담에 나서기를 거부한다면 북한을 제외하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5개국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OSCE는 전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이 참여해 군비 축소와 경제, 인권 등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상설기구이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