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 말 전체 주택의 2.5%에서 2020년까지 15%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경기 파주시, 강원 철원 고성군,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일대가 남북교류협력지구로 지정돼 평화도시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년)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구체적 계획이 빠진 데다 현실성이 부족해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달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급히 수정안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주택 수는 인구 1000명당 270채(2003년 기준)에서 370채로, 1인당 주거 면적은 6.1평(20.2m2000년 기준)에서 10.6평(35m)으로 늘어난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 없이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장벽(barrier free) 도시 개념이 도입된다.
국토개발 개념은 동서남해안 축과 7개 광역권 및 제주도를 축으로 하는 다핵()형 구조로 재편된다. 제주도를 제외한 7개 광역권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1999년 4차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한 후 추진된 행정도시 및 지역별 혁신도시 건설을 고려해 개발 거점을 전국으로 분산시킨 것이다.
수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전체 주택의 15%로 늘리기로 했지만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100만 채 짓겠다는 정부 계획도 2008년부터는 구체적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의 최상위 마스터플랜으로 상황 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헌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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