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급변사태 대비계획 다시짜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는 4일 북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6자회담이 타결돼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보가 4일 단독 입수한 국방위의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방안 보고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남측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한미동맹의 와해 등 사태를 유발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에서의 내전, 대량 탈북 등에 대비해 1990년대 후반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대비계획 , 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도 한국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은 한미동맹이 튼튼했기 때문에 북한 급변 사태에 공동 대응할 수 있었으나 최근 남한 내부의 이념 갈등과 한미 갈등으로 공동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이를 반영해 통일대비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태에 따른 남한 내 보혁() 간의 대립은 총성 없는 내전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남한 내부의 심각한 이념 갈등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목표로 접근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안보구도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카드라고 지적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