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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꺾인다

Posted October. 29, 200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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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듭된 이공계 인력 육성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기술 인력의 현장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28일 본보가 입수한 2005년도 기능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역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10명 가운데 2.5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접고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처음 출전한 1967년 스페인 마드리드 기능올림픽 이후 올해까지 금메달 234명, 은메달 108명, 동메달 76명 등 총 418명의 메달리스트를 쏟아 내며 14차례나 우승해 기술 코리아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이들 메달리스트 가운데 1년간 동일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 올해 기능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남은 사람은 317명으로 전체의 75%에 그쳤다.

기능기술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홀대와 정부의 무관심은 이들의 좌절과 이공계 기피 현상을 심화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 재원인 기능장려 적립금은 당초 5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출발했으나 정부의 출연 중단으로 현재 100억여 원만 남아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기능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기능장려법도 권고 규정에 그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기능대 교수 채용 때 학력을 따지지 않고 명장과 기능장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들 가운데 채용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기능기술인에 대한 홀대는 실업계 고교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업계 고교 학생은 1995년 91만1000여 명에서 올해 50여만 명으로 급감했다.

부산대 경영학과 조영복() 교수는 기능기술인에 대한 홀대는 순식간에 국내 제조업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광현 배극인 kkh@donga.com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