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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비용 623조 재원은?

Posted October. 26, 20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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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5일 정부 합동검증팀의 분석 결과 2020년까지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이 623조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면서 추정했던 683조 원보다 60조 원이 줄어든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영자지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추정치에서 전력투자는 43조 원, 경상유지비에서 17조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선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9%대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기획예산처, 한국국방연구원 등 정부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검증팀은 그동안 국방개혁의 정확한 소요예산을 추산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24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법안에는 군 구조 개편과 병력 감축 병영생활 발전 국방개혁 추진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상비병력 감축, 간부비율의 상향 조정 등이 명문화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되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국가는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과 원활한 협조를 통해 국방개혁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이 빠져 있어 국방개혁이 현실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