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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놀리다간 큰코 풀뽑기 바쁘다 바빠

Posted October. 22, 20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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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해찬() 국무총리의 경기 안산시 대부도 주말농장과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의 강원 철원군 농지가 문제된 이후 서울 강남 등지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말이면 농부로 변하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총리는 문제가 된 이후에도 주말농장에는 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동차 트렁크에 골프백 대신 챙이 넓은 모자와 갈아입을 옷가지 등을 채워 넣고 가족 단위로 지방 농장으로 떠난다. 함께 땅을 산 주부 3, 4명이 같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10여 년 전 강원 홍천군에 3000평가량의 땅을 사두었다는 정모(65) 씨도 매주 금요일 식구들과 함께 잡초를 뽑으러 간다. 정 씨는 당시 평당 2만5000원을 줬는데 지금은 10만 원이 넘는다며 가족과 함께 일을 하고 주변 위락단지에서 온천욕을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지방 농지 소유자 상당수는 현행 관련 법규를 어기고 농지를 샀으며 땅 구입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대로 경작하지 않거나 아예 제3자에게 맡겨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 상 행정관청은 이 같은 농지에 대해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 주말 농부로 변신하고 있는 것.

또 이들은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기도 한다.

경기 김포시의 농지 600여 평을 산 이모(42) 씨는 토지 등기부등본에 옛 땅 주인인 농부의 이름을 남겨 두고 그 주인이 직접 경작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기 남양주시 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에 땅을 갖고 있는 김모(28) 씨는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면 불법이지만 이곳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임대하면 농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말농장 부지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A부동산 관계자는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의 개발 가능한 토지 중 80%는 강남 거주자 소유이고 10%는 강북이나 경기 고양시 일산동서구 거주자, 나머지 10%는 해당 지역 주민 소유의 땅이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농지를 사서 농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감사로 일일이 다 적발할 수도 없고, 노후주택용으로 부지를 구입한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기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정세진 jaykim@donga.com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