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다시 인상 검토

올해부터 2%포인트 낮아진 법인세율을 세수 확충을 위해 다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율을 낮춘 지 1년도 안돼 다시 인상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소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이나 교육 예산을 줄일 수 없고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예산을 축소하기도 어렵다며 세수 부족을 타개할 근본적 처방은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법인세율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재정경제부는 공식적으로는 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1%포인트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부족한 세수 때문. 주세()와 액화천연가스(LNG)세 인상이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에서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덜한 법인세율이라도 올리자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초과는 25%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약 2조5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올해 법인세율을 내렸는데도 기업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점도 세율 인상론의 배경이다.

법인세의 70%를 상위 0.5% 기업들이 내고 있는 만큼 세율 인하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는데도 투자는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강대 김광두(경제학) 교수는 세입을 늘리자고 불경기에 세율을 높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앞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세금까지 늘리면 기업들은 이중의 부담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출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고기정 조인직 koh@donga.com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