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중단

대법원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기부 등본의 위조 및 변조가 가능하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공문서 위변조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문서 위변조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7일 오전 7시부터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공문서 위변조 현황과 기술적 방지대책을 마련해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정책조정회의에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등 공문서 위변조 관련 부처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대통령비서관까지 참석하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법무부는 해킹 방지를 위한 법적 대책을, 정통부는 기술상의 문제점과 방지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공문서 위변조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자칫 정보통신 강국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등기부 등본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23일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대법원까지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본 발급을 잠정 중단해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아일보에서 지적한 변조 방식은 가상 프린터 드라이버 제어 방식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변조나 해킹에 사용되는 기술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도 이날 모든 부처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을 정보통신부 산하 보안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전문기관과 협의해 확실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