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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부족 7조대

Posted September. 27, 200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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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올해 세수 부족액은 4조6428억 원.

소비가 부진해 부가가치세가 지난해보다 7.2%(2조8000억 원), 소득세가 3.8%(9753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구멍이 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4조1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 총 5조1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처럼 세금은 덜 걷히는데 돈 쓸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4년간 8조6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을 26일 발표한데 이어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저()출산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또 10여 년간 총 11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 대북 전력 공급을 최근 북한에 약속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복지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급격한 증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씀씀이를 줄이는 자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오히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구멍 난 재정을 메우려 하고 있다.

내년부터 소주 위스키 등에 붙는 주세()와 LNG 세금을 올리고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세제개편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대상자를 늘려 올해 7000억 원인 종부세 수입을 내년에 1조2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 원으로 잡을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국민 1명이 내는 세금도 285만 원으로 올해보다 26만 원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세금을 늘려도 내년 세수 부족액은 정부 예상인 7조8000억 원보다 2조3조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 인하가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자유주의연대는 재정, 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낱낱이 분석하고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 교수는 꼭 필요하지 않은 정부 사업을 모두 짚어 내 예산안에서 삭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주세를 올리지 말고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