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없는 추석은 서럽다

추석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명절은 더욱 서럽다.

15일 발표된 8월 고용통계를 보면 청년(1529세) 실업자는 35만4000명이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30여만 명은 실업자 통계에서 빠져 있다. 이들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사실상의 청년 실업자는 65만 명이 넘는다. 청년 실업률을 7.4%가 아니라 13% 안팎으로 봐야 한다.

8월의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6만5000명 늘었다. 공식 실업률은 3.6%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와 8월에만 새로 생긴 구직() 단념자 14만8000명을 감안한 실제 실업률은 15% 안팎으로 추정된다. 8월 구직 단념자는 55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크게 보면 직업도 없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474만 명이나 된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보니 취업자가 많지 않아도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것이다.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하위권인 60%에 불과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적고 중고령자가 조기 퇴직하며 청소년층의 일자리 확보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장래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 전체가 점점 더 먹고살기 힘들어진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 성적은 일자리 수로 매긴다. 일자리를 늘리면 정치를 잘한 정권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업적이 많더라도 정치를 잘 못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에도 나와 있다. 정치권이 아무리 현란한 구호를 외쳐 대도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모두 공허하다. 노무현 정권은 과연 일자리 없는 사람들의 추석을 함께 아파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