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지방신문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해왔다며 경제체질과 미래 경쟁력을 얘기한다면 참여정부가 어떤 정부보다도 자신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 원칙대로 했으며 경제는 정공법()으로 해왔다고 강조했다. 오늘로 5년 임기의 절반을 마감하는 노 대통령의 이런 경제운용 자평()은 국민의 체감()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부딪치고 있는 근본문제가 미래 경쟁력의 위기라는 사실은 국책연구기관들조차 지적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5%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밑돌아온 실질성장률이 내년에도 3%선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 속에서 미래성장의 지표인 기업설비투자는 2분기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기업생산능력도 2분기 2.3%성장에 그쳐 2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는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부채질해 경제심리를 위축시켜온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현 정부가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양극화()는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 위주의 대책을 20여 차례나 내놓고도 부동산가격이 잡히지 않자 사지도, 팔지도, 갖지도 말라는 식의 중()과세 대책을 다시 내놓으려는 것까지도 정공법이라고 강변할 수 있을까. 또 추경예산까지 앞당겨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실물경기는 꿈쩍도 않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에게 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바로 전달해야할 여당과 정부 고위인사들조차 그릇된 낙관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전면 도입하고 실천한 최초의 정부라는 열린우리당의 2년 반 자평은 국민들에게 정말 기댈 곳이 없구나라는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은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식의 구호 국정()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구름 위의 현실인식은 정권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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