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와 분배를 내세워 정부의 헤픈 씀씀이와 이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을 변명해왔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운용의 결과는 민간 투자와 소비의 위축, 다수 국민의 세금고()와 생활고() 심화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헤프게 쓰는 정부 덕에 이득을 보는 계층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몇 년간 나라 빚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정부 씀씀이만 커진 탓이다. 재정경제부는 국채() 발행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4조9000억원 늘면서 총 20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3년 3월 100조원에서 불과 2년 3개월 만에 두 배를 넘은 것이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국채와 정부보증채무를 합쳐 이미 30%를 넘었다고 추계했다. 대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의심받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지출을 늘렸으면 서민의 살림살이라도 조금은 나아져야 정상이다. 그런데 빈곤층이 계속 늘어 40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정책실조차 소득 불평등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주장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보다는 분배복지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투자 부진과 성장률 추락이다. 이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복지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와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을 감당하려면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여야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설비투자 증가율이 매년 0.5%씩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와 대만은 각각 10.8%와 5.6%에 달했다. 설비투자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재산은 줄어드는데 씀씀이만 늘리면 나라건 개인이건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장래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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