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54% 국정원서 썼다

정부와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사상 최다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불법 감청(도청)으로 비판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국정원 예산이 은닉돼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 19개 부처에서 지난해에 사용한 일반회계 특수활동비는 모두 7136억6900만 원. 이는 지난해 특수활동비 예산액 7097억7300만 원보다 39억 원 정도 불어난 수치다.

영수증 처리나 세부 지출명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의 급증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수활동비의 쓰임새는 부처별로 각양각색이다.

이 가운데 국정원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3892억9900만 원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사용 명세에 대해 비밀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어 국방부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 북한 감청부대인 5679부대의 활동지원 등에 2627억 원을 썼고 경찰청(1089억 원), 대통령경호실(123억 원), 대통령비서실(106억 원)이 뒤를 이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1994년 이후 10년간 2.5배 증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매년 10% 안팎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예산 증가율 56%보다 훨씬 높은 수준. 예산 전문가들은 눈먼 돈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은 특수활동비의 급증세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수활동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명세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것. 이 의원은 국정원이 예산을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나 예비비에 은닉해 사용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장병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의원들에게서 5억8800만 원의 정보통신부 특수활동비 명세를 추궁당하자 국정원에서 계상된 특수활동비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