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X파일 특검법안 제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민노당 심상정(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2일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나라당 임 수석부대표는 양당은 물론 민주당, 자민련을 포함한 야 4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4일 야 4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야 4당의 의석은 148석(한나라당 125석, 민노당 10석, 민주당 10석, 자민련 3석)이어서 무소속 의원 5명 중 2명만 찬성하면 국회 전체 의석(299석)의 반수가 넘기 때문에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도 이날 특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고, 자민련 이규양() 대변인도 특검에서 전담 처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날 특검법 대신 불법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에 대한 조사와 공개 여부 등을 다룰 제3의 민간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해 여야 간에 충돌이 예상된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