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가운데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03년 95 재건축 안정대책은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가 컸다고 관련 교수 및 연구원들이 평가했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11월 일괄 분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5년 217 대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내려졌다.
이는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2430일 전국 대학의 경제학과, 도시계획학과, 부동산학과 교수 및 관련 연구원 15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출범 이래 나온 주요 부동산대책의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는 2003년 발표된 523 95 1029 대책과 올해 발표된 217 54 등 5개 대책에 포함된 25개 세부실천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
전문가들은 25개 과제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정책은 최대 +5점, 반대로 부정적 효과가 큰 정책은 5점까지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95대책과 217대책은 각각 평균 1.6점과 0.8점을 받아 부정적 효과가 더 많았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95대책의 핵심인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4%가 부정적으로 대답해 폐기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꼽혔다.
523대책과 1029대책, 54대책은 0.61.1점의 평균점수를 받아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25개 실천과제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조치는 취득등록세 인하와 20년 장기저리 모기지 제도 도입으로 각각 1.6점의 평균 점수를 받았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강화(1.5점), 공공임대주택 건설 촉진(1.4점),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1.2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1.1점), 보유세 강화(1.0점) 등도 평균 1점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확대(1.6점), 판교신도시 아파트 11월 일괄 분양(1.2점), 행정도시 건설 및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1.1점) 등은 1점 이하를 받아 폐기해야 할 정책(복수응답)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지금까지 투기억제 대책이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웠고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 데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설문 결과라고 말했다.
황재성 나선미 jsonhng@donga.com sunny60@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