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론 조기촉발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야당과 사안별 정책 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야당 인사를 내각에 입각시키는 연정(연립 정부) 구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 일부는 최근 내각책임제 개헌론의 확산을 위해 여야 중진 정치인들과 접촉하며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개헌론의 조기 점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조기숙()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연정 구상에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수준의 소()연정과 정책 노선을 포기하고 (한나라당과 연대하는) 대()연정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있다며 그러나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노 대통령이 연정 문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당-정-청(--) 수뇌부 모임인 11인 회의에 예고 없이 참석해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 야당과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비서관은 또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내각제적 요소가 강한 정당 구조와 대통령중심제로 돼 있는 헌법의 권력 구조를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일치시켜야 한다며 우리 문화에는 정당의 내각제적 요소가 맞다고 내각책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조 수석비서관은 연정 논의는 현행 헌법 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이것이) 개헌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고 2006년경에 개헌 문제를 고려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이뤄진다면 내각책임제 쪽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며 일부 인사는 정치권 내 의견 수렴을 위해 여야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정훈 윤영찬 jnghn@donga.com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