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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성 무시 공기업 반발 확산

Posted June. 25, 200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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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176개를 12개 광역 시도로 옮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3만2000명가량의 직원과 가족 및 연관 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60만90만 명이 대이동하게 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될 176개 공공기관은 행정도시가 건설될 충남이 47개로 가장 많고 충북 전남(각 15개) 강원 경북 전북(각 13개) 부산 대구 경남(각 12개) 울산(11개) 제주(9개) 광주(3개)의 순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용지 선정과 연계해서 이전지가 결정된다.

이전 대상 기관은 당초 177개였지만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176개로 줄었다. 통일교육원은 추후 논의를 거쳐 이전 지역이 확정된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충남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할 11개 지역 내에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2007년부터는 건교부 산하 기관들을 선두로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정부의 이전 방안이 산업 특성을 무시한 데다 이전 지역이 사업장 등과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도 역차별론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도시 건설로 우려되는 수도권 공동화()를 막기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황재성 남경현 jsonhng@donga.com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