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인은 뺐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이 졸속 편법으로 추진됐다며 오점록 전 도공 사장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행담도개발의 채권 발행에 관여한 금융권 관계자 2명 등 4명에 대해 1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김 사장에게 정부지원의향서를 써 준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도공 실무자 5명, 행담도개발의 해외 채권을 매입한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 직원 등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권한 남용 논란을 빚은 정찬용()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며 모두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청와대를 감싸 주는 면죄부 감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날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도공이 외자 유치에 급급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고, 김 사장은 자본 조달 능력도 없이 무리하게 경영권을 인수한 뒤 도공의 신용을 빌려 투자자금을 조달하다 문제를 야기했으며, 정부 관계자들이 개인사업에 불과한 행담도 개발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잘못 규정해 무분별하게 지원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정 전 수석과 문 전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독자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용관 장강명 yongari@donga.com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