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헛발질

강남 잡는 정책에 강남이 웃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분당신도시와 용인의 집값이 거의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 강북 등 다른 지역의 집값은 제자리걸음이어서 강남지역과의 집값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다.

취임 후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강남 불패()라지만 그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지역을 타깃으로 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2년 반 정도 지난 현재 정부가 잡은 것은 강남을 제외한 지역의 집값이라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2003년이후 강남지역 4개구 상승률 20%넘고

강북은 실질가격하락-거래중단-세증가 3중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풍부해진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맴도는 한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판교신도시를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준으로 만든다고 했다가 포기함으로써 고급 주거지를 찾는 수요자들이 강남지역으로 U턴했고, 결국 강남, 분당, 용인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도 많다.

부동산컨설팅회사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정부 정책이 주택 수급보다는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부양과 규제라는 냉온탕을 오갔고, 이런 학습효과 때문에 현 정부 말기에 가면 모든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성 정임수 jsonhng@donga.com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