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신문법 뒤처리 전전긍긍

문화관광부가 7월 28일 신문법 발효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신문 공동 배달사업을 맡을 신문유통원 설립, 신문 발행부수 공개,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의 위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데다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유통원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등 6개 언론사 대표는 24일 정동채() 문화부 장관을 만나 신문유통원 설립을 위한 정부 예산 수백 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는 신문사들이 출연금을 내 재단법인 형태의 신문유통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신문사 대표들은 정부가 초기에 수백 억 원의 자금을 집중 투자해 유통원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부는 신문배달 체계의 정비를 위해 사()기업인 신문사에 직접 거액을 지원했을 경우 정부 예산의 부당한 사용이라는 비판이 일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유통원과 관련돼 배정된 예산이 없어 시범 실시조차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신발위 위상 논란=신발위는 9명의 명예직 위원과 사무국을 두고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 언론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의 한국언론재단과의 기능 중복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언론인 교육연수저술 지원 등을 맡기로 한 신발위의 기능은 언론재단의 업무와 상당히 중복된다며 신발위 사무국의 규모를 확대해 기금을 실질 집행한다면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소 수백 억 원인 신문발전기금을 어떻게 집행할지 의결하고 운용하는 등 신발위의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위원의 신분은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재단은 신발위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문화부에 요청하고 있다.

발행부수 조사=신문법에 따르면 각 언론사는 발행부수 등 경영 자료를 신발위에 보고해야 한다. 신발위는 신문사의 제출 자료가 맞는지 검증해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문 부수를 조사하는 곳은 ABC협회가 유일하다. 문화부도 ABC협회에 위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언론노동조합연맹 등 언론운동 진영에선 ABC협회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BC협회 김충극() 신문총괄팀장은 신발위가 별도의 검증 기관을 만든다면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을 위한 전문성의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작은 신문사들은 벌써부터 부수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일부 신문사들은 부수가 공개될 경우 광고 수주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부수를 신고하지 않은 채 벌금을 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정보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