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적 반발검란 예고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검찰이 본격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다음 달 9일 실무위원회(위원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회의에서 형소법 개정 초안의 의결을 추진하는 등 예정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8일 사개추위 안이 실현되면 사회 부패와 강력범죄, 은밀한 범죄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죄 지은 몇 사람의 인권을 위해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 이어 다음 달 2일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어 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이날 사개추위는 사개추위 실무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예정대로 다음 달 9일 회의에서 형소법 개정 초안 로스쿨 도입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 재정신청 제도의 전면 도입 문제 등에 대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안건이 의결되면 같은 달 16일 장관급으로 구성된 사개추위 위원회에 넘겨지고 여기서 통과되면 법안(개정안 포함)은 법무부 이송국회 의결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사개추위는 30일 실무위원과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 등 관계자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를 갖고 형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일부 법조인과 법학자 사이에서는 검찰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중견 법조인은 검찰에 집중된 비대한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