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안보리 회부 가능성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 내정자는 11일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는 방안은 현실적 가능성이라며 유엔이 북한 제재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볼턴 내정자는 이날 안보리 회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손에 넣으려는 국가에 (던지는 경고로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북핵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현재 설정된 6자회담의 틀이 깨지고, 대북한 제재 문제를 전제로 한 국제적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

볼턴 내정자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안보리 개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이 이미 만장일치로 합의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북한이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직후 (유엔 기구인) IAEA가 이렇게 (유엔의 개입을) 결정했지만, 6자회담 출범으로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6자회담의 장래에 대해 6자회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옳다고 보는 협상 방식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지난해 8월) 3차 회담이 열린 뒤 꽤 오랜 기간인 10개월 이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흘간 진행될 청문회는 예상대로 그의 과거 행적 및 발언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적 질문 속에 시작됐다. 특히 바버라 복서 의원은 38층 유엔 건물 가운데 10개 층이 사라져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그의 1994년 유엔 무용론 발언의 비디오테이프까지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볼턴 내정자는 청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 쓴 표현으로 유엔의 관료화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며 예봉을 피해갔다.

볼턴 내정자는 또 쿠바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판단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국무부 크리스천 웨스터맨 정보분석관을 파면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갈등의 이유는 정보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그의 업무 태도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