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8일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동북아 균형자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동북아 균형자라는 말을 듣고 100년 전인 1904년 러-일전쟁 직전에 발표됐던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이 떠올랐다며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북한까지도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한미동맹을 벗어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박 대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독도의 날 제정을 청원하고, 독도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드림 스타트(Dream Start) 프로그램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개하자고 제안했으며,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우는 제도를 도입해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이승헌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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