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일자리 115만개 더 만든다

정부는 2008년까지 일자리 115만 개를 더 만들어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 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63.6%인 고용률(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앞으로 4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인 65%대로 끌어올린다는 것. 1.4%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산술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115만 개.

노동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전국 118개 고용안정센터와 고용 관련 9개 정보망을 통합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2월 말 현재 실업자가 92만5000명(실업률 4.0%)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은 16만8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현재 64%와 23%에 그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각각 70%와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법제화해 공기업 및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김상호 hyangs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