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강경기류

정부가 대일기조를 강경하게 바꾸려는 것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 대해 유지해 온 조용한 외교로는 독도와 역사왜곡 등 한일 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7일경 대일외교의 원칙 등을 천명할 예정인 것도 청와대의 의중이 깊이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그동안 화끈한 대응을 바라는 국민감정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외교현장 간의 괴리 때문에 고민해 왔다. 현실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특히 북핵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일본과 협력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현실에서 한일 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해 왔다. 앞으로 일본과 협력 따로, 할 말 따로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철한 이성적 판단에 앞서 감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자칫 미온적인 대응으로 비칠 수 있는 온건론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여러 차례 독도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독도는 우리 땅임을 명확히 밝히는 선언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독도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는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 경우 국민들의 독도 여행이 붐을 이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이 국내외에 자연스럽게 각인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3명뿐인 독도 거주민의 수를 늘리고, 한일 우정의 해와 관련한 행사를 줄이는 조치도 검토될 전망이다.

독도 인근 천연자원의 개발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은 독도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 대응이 자칫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일본의 도전에 일일이 맞대응할수록 이 지역이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사방에 알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문제가 대응책으로 거론되자 외교부가 일단 부정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윤종구 jkmas@donga.com